을지로위원회 1000일간의 활동 백서로 묶고, 기념행사 예정

출범이후 프로그램 960회, 국회의원 2,120명 참여, 현장방문 거리 13,057km.

백서, 19대 을지로위원회의 기록이자 20대 을지로위원회를 위한 과제로 남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활동 1000일을 맞이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을지로위원회는 정당이 구성한 여느 위원회와 달리 출범이래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소기업 ․ 중소상인 ․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乙”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 8개월가량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 ｢정치의 중심에 삶을 놓다 – Polifetics｣를 발간하고, 2016.1.28(목), 18: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0일간의 활동을 자축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총 960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가졌고, 연인원으로 총 2,120명의 소속의원이 활동에 참여해 왔다. 총 337회의 간담회와 203회의 기자회견, 당사자 간 교섭진행 103회, 법률상담 87회, 토론회 67회, 사례발표 40회 그리고 126회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가졌다. 그동안 총 289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법률상담, 중재를 통한 해결 등을 시도해 왔고, 이 중 62건의 사례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을 기본으로 활동해왔다. 칼바람이 부는 광화문 전광판부터 남쪽 멀리 신의도 염전까지, 거제도 골리앗 크레인에서 강화도의 시장 상인들까지 전국들 돌아다니며 을들과 함께 눈물의 연대를 만들어왔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만도 총 13,057km로, 서울에서 남극까지의 거리, 지구둘레의 1/3에 해당한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도 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 개선법｣ 등 “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총 55건의 법률을 공동발의했고, 2015년 12월 현재 총 1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2013년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 총 5조 6643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3064억원을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2014년도에는 경비노동자 최저임금적용과 대량해고사태 등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등 총 1조 217억원의 편성을 요구해 경비노동자 해고방지예산 등 총 4291억원을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국정감사는 개별 의원실의 칸막이를 넘어 을지로위원회 의원이 공동대응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소속된 전 상임위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고시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예산반영까지 촉구하는 종합적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백서는 총 12장의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발자취’(1, 2장), ‘주요 사건 및 성공과 실패의 사례’(3,4,5,8장), ‘현장과 국회를 연계한 입법, 예산, 국정감사 활동과정’(6장), ‘언론에 비친 을지로위원회’(9장), ‘주요정책, 통계로 보는 을지로위원회, 키워드로 보는 을지로위원회’(7,10,11장),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20대 국회에서의 활동기준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 활동평가’(12장) 및 부록에는, 출범부터 지난 2년 8개월간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우리사회 을들의 눈물과 땀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정치가 가장 약한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사회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 불평등을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기록이기도 하다.

 

을지로위원회 1000일 백서_주요 내용 

 

백서는 총 13장의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을지로위원회의 구성과 설립과정, 배경, 조직형태 등을 소개합니다. 경제민주화의 논의로 끓어올랐던 2013년 5월, 남양유업사태로 시작된 을지로위원회가 이후 활동과정을 지나면서, 당 상설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원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제2장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일자별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총 1,133건의 일정, 960번의 행사를 소화해 온 을지로위원회의 지난 3년간의 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3장은 을지로위원회가 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주요 계기가 된 사건들을 사진과 함께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정당활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을지로위원회와 이런 을지로위원회를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주었던 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제4장은 을지로위원회의 현장 활동을 기록으로 모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로 시작한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여러 현장에서의 활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혔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광화문 전광판부터 남쪽 멀리 신의도 염전까지, 거제도 골리앗 크레인에서 강화도의 시장 상인들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을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록을 담았습니다.

제5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주요 사례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타결이 이루어진 주요 사례 62건의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분야별 사안의 특징과 해결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나름의 의미에 관해 객관적인 평가를 덧붙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제6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을지로위원회가 현장과 국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이라 생각됩니다.

제7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주요 정책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을지로위원회가 주력하기도 했지만 이후 20대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이 주어져야만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한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제8장은 을지로위원회가 도전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례들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었던 만큼 큰 교훈을 주기도 했던 사례들입니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면밀하게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장은 언론이 바라 본 을지로위원회의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사안의 해결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찬사와 비판, 우려와 기대를 보내줬던 여론의 시선을 통해 앞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10장은 통계를 통해 본 을지로위원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 등을 통계로 정리해 보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장은 키워드로 본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12장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평가 부분입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한 각계의 평가, 소속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의 평가 등을 담아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20대 국회에서의 활동 기준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부록은 그간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보도자료를 기록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